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양의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청소년들이 대학생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상황 또한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