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2960 (1996. 10. 24.)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