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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0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 하 져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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