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엠파크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9. 26. 주식회사 엠파크코리아(이하 ‘엠파크코리아’라 한다)에게 21억 원을 대출하였다.

엠파크코리아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5-9 소재 코리아메디컬센터 301호, 701호, 702호, 703호에 관하여 대출금액의 130%를 설정액으로 하는 분양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엠파크코리아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현재 엠파크코리아는 위 대출금 중 9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4. 10. 31. ‘피고가 엠파크코리아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대납액 및 그 이자조로 581,0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가 없는 등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위 유치권 신고로 경락대금이 줄어들어 원고의 배당액도 줄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