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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7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제공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 근처에서 E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20: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은행 앞길에서 E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3g 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7. 저녁 무렵( 제 3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 시간 후)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1g 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12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2. 23:00 경부터 2017. 5. 13. 00:00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00:00 경 인천 남구 J 아파트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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