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부부인데, 원고 A는 2013. 5. 21. 어업(E-9) 체류자격으로, 원고 B는 2015. 3. 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4.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3. 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카스트상의 신분이 다른데, 상위 카스트인 원고 B의 부모는 원고들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 B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만약 원고들이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면 원고들은 원고 B의 부모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