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0:15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12에 있는 서인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 인천 IC 앞 4 차선 도로를 루 원 교차로 쪽에서 한 신 빌리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서 제 1 경인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평 IC 쪽에서 가좌 IC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