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2015-03-05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사실관계>

*해외 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계약

해외 선박발주자(A) → 해외계약자(B)

③자재, 재 구매계약

↓①FLNG선 발주 ↓

*국내

보세공장(D) ← 공급자(C)

④계약물품 제조후 공급

* C사가 수주물품 제조 후 D사로 공급하면 B사는 대금 지급

<질의사항>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