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9: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일반 시민이 음주의심 차량으로 신고 후 추적하였다)을 고려하고, 전과 유무(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