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적용법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