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수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형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사기관에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 감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힌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