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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0402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OEM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피고가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유공압기계 밸브부품 또는 산업용 기계부품 제품을 피고가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제조한 다음 피고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OEM 생산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피고를 의미. 이하 동일함)이 갑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유공압기계 밸브부품 또는 산업용 기계부품 제품으로 갑이 사전에 을(원고를 의미. 이하 동일함)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이 작성하고, 갑은 그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갑은 을과 협의를 한 후에 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납입)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 기일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제7조(보증)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3조에서 정한 사양서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제3조의 사양서에 기초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해서 곧바로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앞 항의 제품검사 후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하자의 보수, 대금의 반환 기타 갑의 지시에 따르고 하자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하자가 을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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