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9. 19:05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구청에서 실시한 배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길을 뭐 이따위로 해놨냐’고 이야기 하였을 때 피해자 C(여, 68세)가 ‘아저씨가 왜 그런 것을 신경 쓰느냐.’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69-1 소재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2. 7. 9.경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뭘 안다고’라고 욕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어느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