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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035 | 양도 | 1995-10-20
[사건번호]

국심1995중1035 (1995.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8.10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 OOOO 41.8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3.9.21 양도하기전인 93.4.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55.3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11.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0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6개월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다른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또한 자금사정등으로 다른 주택을 전세놓고 청구인은 양도한 종전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 되나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거주를 이전하여야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93.4.6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93.9.21 양도하고 종전주택에 처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이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인의 자금부족등으로 인한 다른주택의 임대차 등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94.9.6 현재까지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국심 46830-3571호(95.8.29)로 청구인에게 다른 주택 및 종전주택에 대한 임대차사실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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