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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8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새벽 대구 달서구 C 건물 8 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곳 탈의실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의 국민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5. 15:11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G 소재 H 슈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피해 자인 H 슈퍼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6,500원 상당의 담배 17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가. KT 모바일 가입 신청 관련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4.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L에게 피고인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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