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가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615호로 공탁한 4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4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7. 5. 22. 도달하였다.

나. B는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615호로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으나 채권양도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여 4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침에 따라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공탁자 중의 1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를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