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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3고단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2. 6.까지 익산시 B에서 자동차부품 등 도장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는 등 허위거래금액 합계 92,20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거래금액 합계 1,009,78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과 허위거래금액 합계 53,14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구분 순번 제출일자 공급자/공급받는 자 허위기재 거래금액(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1. 1. 25. (2010년 2기 확정신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2기 발급내역 92,206,000 2 2011. 7. 25. (2011년 1기 확정신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 1기발급내역 345,186,000 3 2012. 1. 25. (2011년 2기 확정신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 2기 발급내역 453,385,000 4 2012. 7. 25. (2012년 1기 확정신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 1기 발급내역 119,009,000 합계 1,009,786,000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1. 1. 25. (2010년 2기 확정신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2기 수취내역 44,352,000 2 2011. 7. 25. (2011년 1기 확정신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 1기 수취내역 8,794,000 합계 53,146,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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