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0074 (1992.03.21)

부가

기각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1서2293

국심1992서033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31.70㎡ 지상에 다가구주택 542.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신축하여 90.12～91.4월사이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91.8.16 자로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11,690원과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79,72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방·부엌·마루·화장실·세면실·출입문·계단 등)을 갖추었고 또 소유형태에 있어서도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에 보는 바와같이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지분권)되어 있어 일반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고 오히려 더 영세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동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신축 분양한 다가구주택도 당연히 세대별 규모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부지침인 다가구용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8321, 90.4.21)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규모는 660㎡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호당 면적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시한 신축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발행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전시 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시한 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전시 주택의 면적은 공부에 의하여 보면, 542.25㎡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전시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1서2293, 91.12.31 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