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영진주택건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영진주택건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회사의 채권자로 위 회사는 2005. 12. 8.경 폐업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7. 9.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9. 18.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상사채권으로 보이나 주장이 없으므로,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