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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9고단969

-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327

-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0352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73

-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