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대구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예산리 예산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대구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예산리 예산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