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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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809 | 기타 | 1992-12-28

[사건번호]

국심1992중3809 (1992.12.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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