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서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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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서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344 | 양도 | 1992-02-11

[사건번호]

국심1991부2344 (1992.0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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