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합238, 2020고합5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1.가.나.바. 오운영(가명) 남 59.생, 수산업

주거 울산 남구

2.가.나.다.라.마. 주계장(가명) 남 48.생, 무직

주거 울산 울주군

3.라. 김위원장(가명) 남 53.생, 농업 및 회사원

주거 울산 울주군

4.사. 양양식(가명) 남 74.생, 전복양식업

주거 전남 진도군

김영민, 임기웅(기소), 이안나, 김미지(공판)

변호사 박**(피고인 오운영, 주계장, 양양식을 위하여)

변호사 권**(피고인 김위원장을 위하여)

2020. 10. 30.

피고인 오운영을 징역 5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피고인 주계장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양양식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양양식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오운영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위원장은 무죄.

피고인 주계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주계장은 2019.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합238』

피고인 주계장은 2007. 3.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로 인한 ＃＃마을의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오운영은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수산(대표 오대표, 피고인 오운영의 아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김위원장은 ＃＃마을 어촌계의 계원이자 개발위원장으로서 ＃＃마을 어촌계의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 분배 및 사용에 대한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주계장, 피고인 오운영의 공동범행

가. 공모, 역할분담 및 기망행위

피고인 주계장은 2013. 12. 19.경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2015. 7.경부터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 2015. 3. 19.경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로 인해 ＃＃마을에 패류양식어업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보상금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의 전복 등 패류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패류양식장에 투입된 전복량을 부풀려 신고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뒤, 평소 ＃＃마을 어촌계와 전복 종패 거래를 하던 피고인 오운영에게 ＆＆수산에서 ＃＃마을 어촌계로 판매한 전복량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오운영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주계장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치 ＃＃마을 어촌계에서 ＆＆수산으로부터 2012. 3. 16.부터 2013. 12. 1.까지 합계 2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 4부를 작성한 뒤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 오운영은 위 매매계약서에 ＆＆수산의 대표인 오대표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오운영은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허위의 매출 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 및 매출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주계장이 제작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첨부하였고, 피고인 주계장은 2016. 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에서 어업피해보상금 조사 기관인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이교수(가명)에게 마치 ＃＃마을 어촌계에서 2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구입한 뒤 패류양식장에 투입한 것처럼 제작된 허위 내용의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이교수는 위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전복 투입량을 근거로 연평균 생산량을 반영하여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조사용역 의뢰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각 감정평가법인에 ‘어업피해보상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감정원 및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주계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17.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수협 §§지점에서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피해보상금 676,260,000원의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주계장 명의 수협계좌(20**********)로 676,2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주계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수협 §§지점에서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에 따른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피해보상금 379,129,000원의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018. 2. 12.경1) 피고인 주계장 명의 수협계좌(20**********)로 379,12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2)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주계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7.경 울산 남구 두왕로 318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보상금 산정을 의뢰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피해보상금 112,296,500원의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2018. 6. 29.경 피고인 주계장 명의 수협계좌(20**********)로 112,296,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주계장]

피고인은 ＃＃마을 어촌계장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촌계 패류양식장(울주군 제5호)의 보상금을 포함해 2017. 9. 27.경부터 3회에 걸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551,055,000원, 2018. 2. 12.경 한국석유공사로부터 845,188,000원, 2018. 6. 29.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229,718,000원 등 합계 2,625,961,000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20**********)로 수령하여, 피해자인 ＃＃마을 어촌계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오운영과 23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 거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매출 계산서 등을 근거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처럼 2017. 9. 2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수협 §§지점에서 어업피해보상금 중 2억 원을 오운영이 이용하는 오대표 명의 수협 계좌(20**********)로 입금하고, 2018. 2. 14.경 같은 장소에서 8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고, 2018. 7. 2.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11억 원을 오운영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53』

피고인 오운영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수산’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양양식은 전남 진도군에서 ‘☆☆수산(현 ☆☆수산)’이라는 상호의 전복양식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오운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0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장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계장이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는 ＃＃어촌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수산’, 공급받는 자 ‘＃＃어촌계’, 공급가액 ‘315,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종이계산서 1장을 주계장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4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6.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산이 ☆☆수산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수산’, 공급받는 자 ‘＆＆수산’, 공급가액 ‘35,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종이계산서 1장을 양양식으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6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2장을 양양식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양양식

피고인은 2015. 12. 6.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산이 ＆＆수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수산’, 공급받는 자 ‘＆＆수산’, 공급가액 ‘12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종이계산서 1장을 오운영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장을 오운영에게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오운영

[2019고합2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주계장 [2019고합2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피고인 양양식 [2020고합53]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오운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주계장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양양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31.자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오운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오운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양양식)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오운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9고합25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오운영, 주계장의 공동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년도에 전복 140만 미를, 2013년도에 20만 미를 투입했으므로,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상금 중 일부는 ＃＃어촌계가 울주군과 울산수협으로부터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과 자연산 전복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전복 종패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및 매출 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이 사건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에 ＃＃어촌계가 울주군이나 수협으로부터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이나 자연산 전복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보상금 산정에 위와 같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하기도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보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정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는 확립된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보상금 전체를 편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오운영과 ＃＃어촌계 사이에 실제 전복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1) ＃＃어촌계원들의 진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어촌계 개발위원을 포함한 어촌계원들 모두 피고인 오운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의 전복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어촌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2) ＃＃마을 옆 ★★마을에서 수십 년간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면서, ＃＃어촌계에 전복을 공급한 적이 있는 고공급(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333~346쪽).

3) ○○수산을 운영한 이진술(가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4)

4) 양양식의 진술

가) 피고인 오운영은 피고인 주계장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전복 종패를 공급할 때 양양식으로부터 매수하여 공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어촌계에게 발급한 매출 계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 매출 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양양식이다(증거기록 463~472쪽). 양양식이 실제로 피고인 오운영과 위 계산서 기재 수량의 전복 종패를 거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계산서 기재 수량의 전복 종패 거래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알 수 있고, 설령 양양식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게나마 일부 거래는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공급한 수량은 피고인 주계장, 오운영이 주장하는 방류에 적합한 전복 종패가 아니고 피고인 오운영이 입식이나 개인어장에 실험용으로 살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거래했다는 전복 종패가 피고인 오운영이 ＃＃어촌계에 공급했다는 전복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양양식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 양양식은 법정에서, ‘피고인 오운영과 실제 거래가 있었고, 구입해 갔던 전복은 국가에서 방류하는 크기 정도, 일반적으로 어촌계에서 방류하기 위해 구입하는 전복 정도의 품질은 됐다’고 말하는 등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했는데, 위 진술은 양양식의 아래 구체적 진술 및 사정에 비춰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양양식은 법정에서, ‘피고인 오운영이 제출한, 2012년과 2013년 총 260만 미,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전복 종묘를 실제로 구입했다는 자료(거래계산서, 증거기록 463~472쪽)에 대해, 계산서보다는 적게 거래했을 것 같다’, ‘피고인 오운영에게 판 전복이 세금계산서와 100% 맞는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피고인 오운영에게 발급한 계산서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2)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세금계산서 8장은 그 날짜에 거래된 것도 아니고 금액도 다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양양식은, ‘많이 가져간 해 그 다음 해에 또 가져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가져가서 그런 오차들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역시 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 양양식은 법정에서, ‘거래대금은 현찰로 많이 받고, 통장거래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2012년도,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87~492, 1021쪽).

(4) ’경찰에서 피고인 오운영이 매수해 간 전복 종패가 어차피 버릴 것이어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양양식은 법정에서,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만 답변하면서 법정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5) 양양식은 법정에서, ’방류사업에 입찰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없고, 입찰 외 개인어장에 판매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양양식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복 사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 오운영이 전복의 상품 가치를 전혀 모른 채 무가치한 전복 종패 대금으로 2억 6,000만 원이나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6) 양양식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입찰했을 때 경상도에서는 마리당 900원 정도 한다‘고 하면서도, ’거래계산서 상으로 한 미당 100원이나 실제로는 오운영에게 선별과 운송료까지 더한 가격이 100원도 안 되는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받았을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양양식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전복 종패의 가격은 실제 50~6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이는 방류사업에 적합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복 종패가 방류사업에 적절하다는 양양식의 주장은 자신의 이 부분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7) 재판장이 이처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양양식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법정진술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해석의 차이다.’라고 진술했으나, 이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전혀 설득력이 없다.

5) 피고인 주계장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주계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오운영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오운영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각 그 작성일자에 작성했고,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전복 종패를 공급받아 이를 방류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주계장의 이 부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오운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 입장을 변경해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음에 반해, 피고인 주계장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산서 기재대로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전복 종패를 공급받아 방류했다고 주장하다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오운영과 동일하게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는바, 진술 변경에 이른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주계장은 수사기관에서, 오운영과 함께 작업하면서 오운영이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계산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계산서 기재일 중 일부 날짜에 오운영이 국내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1871~1872쪽).

나) 피고인 주계장는, ‘오운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은 상태가 아주 좋은 상품이고, 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에 납품받을 때마다 송계칠, 김위원장과 함께 이진술의 집 안에 있는 ○○수산 수조에 가서 직접 오운영이 순치해 보관 중인 전복 종패를 검수했고, 방류작업도 같이 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양양식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진술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될 뿐 아니라, ‘검수는 주계장이 했고, 저와 다른 개발위원들은 검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류작업은 한 번 해봤다’는 김위원장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296, 2936~2937쪽), ‘검수작업은 저와 주계장만 했다’는 오운영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950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주계장는, ‘오운영이 작성한 계산서 발행일에 전복방류작업을 진행했고, 그때마다 송계칠의 ●●호를 이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송계칠은 경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060~1061쪽), 울산해양경찰서의 ‘2012~2013.경 선박 출입항 신고현황’에는, 계산서 발행일 중 2012. 3. 16.과 2012. 12. 8.5)에 ●●호의 출입항 신고내역이 없다(증거기록 778~790쪽).

라) 피고인 주계장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오운영에게 2014. 12. 3. 3,000만 원, 2015. 1. 26. 8,000만 원, 2015. 7. 30. 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오운영이 요구해 지불한 ’선불금‘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15, 527, 534~540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산서의 작성일이 모두 2012년과 2013년이고, 계산서 기재 일자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음에도 그 이후에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선불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계장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위 돈은 오운영이 선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금을 준 것이다‘고 동일한 진술을 하면서, ’ 선불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오운영으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지 않았다, 선불금을 최초 지불한 2014. 12. 3. 이전에는 오운영으로부터 전복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오운영과 이 사건 계산서 각 기재일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검수까지 해서 방류했다는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주계장은 경찰에서 ’날씨를 봐서 전복을 방류하기로 개발위원회의를 한 후, 제가 집에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관에 가서 개발위원들로부터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해서 작성하고, 며칠 있다가 ＃＃리에 있는 핸즈커피숍이나 우리 집에서 오운영을 만나 이를 보여주면, 오운영이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863쪽), 검찰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서명을 한 추진위원들과 저, 오운영이 마을회관 아니면 제 집에서 회의를 한 후, 서로 의견이 맞아 계약 내용대로 오운영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기로 했고, 계약서는 오운영이 컴퓨터 작업을 하여 출력물을 가지고 제 집 아니면 사무실에 왔고, 위원들도 모두 모여 계약서를 확인한 후 자필 서명을 했다, 계약서 워드 작업은 오운영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2892~2893쪽),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많이 나고, ’계약서는 주계장이 작성했고, 주계장이 위원들 서명을 다 받고 간인까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제 아들 이름을 적었다, 제가 워드 작업을 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피고인 오운영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948쪽)과도 상반된다.

6) 피고인 오운영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오운영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주계장과 마찬가지로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 경찰 수사 도중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의견을 진술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주계장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오운영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오운영은 ’＃＃어촌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양식으로부터 방류해도 생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주 좋은 전복 종패를 공급받아 이를 ○○수산 이진술의 수조에 순치한 후 주계장과 직접 검수해 ＃＃어촌계로 이동해 방류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양식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오운영과 거래한 전복 종패는 방류해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질이 안 좋은 물건이고, 계산서 기재 일자에 그 정도 수량의 거래는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진술 역시 ’그 정도 수량의 전복이 자신의 수조에 순치됐다가 이동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해 피고인 오운영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나) 피고인 오운영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주계장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산서 각 기재 일자에 그 수량대로 질 좋은 전복이 공급해 방류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관이 출입국 기록(증거기록 388~409)을 확보해 피고인이 외국에 있었음이 확인된 2013. 12. 1.에 작성된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 2013. 12. 1.자, 2013. 12. 5.자 각 계산서에 대해 추궁하자,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900쪽),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두 건의 납품에 대해 당시 검수는 주계장과 처남인 김처남(가명)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각 계산서 발행일이 실제 납품일이라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937~1939쪽), 경찰 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2012년도에는 140만 미를 실제 납품했고, 2013년도에는 120만 미가 아니라 20만 미만을 투입했고, 100만 미는 허위다‘라고 진술을 변경했다(증거기록 2625쪽). 이처럼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오운영은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변경 과정 등을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기 어려워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양양식과의 실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는 계산서뿐이라고 피고인 오운영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양양식에게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주었다는 피고인 오운영의 진술(증거기록 1897, 2841쪽)에 대해 수사관이 ‘2012년, 2013년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아마 2014년인가 2015년에 통장과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을 다시 변경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2852쪽).

라) 피고인 오운영은 ’＃＃어촌계와 거래하고 발행한 매출 계산서, 양양식으로부터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 계산서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419~420, 1944쪽), 전복 사업을 오랫동안 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정도 거액의 거래 후 발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를 세금신고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마) ’양양식으로부터 미 당 100원에 구입해서 ＃＃어촌계에 9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 오운영은,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전복을 키워서 대금을 준다고 하니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840쪽), ’＃＃어촌계에 외상으로 납품하기로 했으나, 담보 설정을 한 사실은 없는데, 이유는 어촌계와 개당 900원 계약을 했지만 ☆☆수산에서 구입하는 전복은 개당 100원에 불과하니깐 나중에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950쪽), 자신이 주장한 공급가액만 해도 14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 보상금이 나올지 몰랐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 거액의 판매대금을 아무런 보전 조치도 없이 단지 취득가액이 미 당 1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외상으로 공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 주계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마을 어촌계와 관련한 어업피해보상금 사기와 ＃＃마을 관련 사기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을 당시 1심 재판(울산지방법원 2019고합8 사건)에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1심 판결서에 설시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계장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의 작성과 제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6)(증거기록 2783쪽). 피고인 주계장은 위 사건으로 해경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8. 21. 한수원 보상이 지급되고 나서 바로, 향후 보상을 위해 허위의 생산 실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마을보다 몇 달 먼저 허위 작성을 시작했는데, 2015. 11. 하순경이고, 자료는 ＠＠대에 딱 한 번만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98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위 사건에서 허위자료를 작성해 2016. 4.경 이교수 교수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881~1882쪽).

8) ＃＃어촌계의 전복 채취 수입 추이

기록에 의하면,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에서 7년간(2012년~2018년) 전복 방류 지원 사업을 한 것은 10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156, 225~234, 745~756쪽), 자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어촌계원들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다만 어촌계 계좌와 장부에 2015년 4,800만 원, 2016년 1억 원 등이 확인되며, ＃＃어촌계의 전복 수입 현황은 어촌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대략 2012년 1,700여만 원, 2013년 1,600여만 원, 2014년 1,400여만 원, 2015년 1,000여만 원, 2016년 1,400여만 원, 2017년 1,900여만 원, 2018년 1,100여만 원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29~1030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 2012년과 2013년에 방류한 전복의 양(14억 4,000만 원 상당)은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에서 7년간 방류한 양(2억 7,000만 원 상당)의 5배가 넘는 양에 해당됨에도 전복 채취로 인한 수입은, 2012년과 2013년과 비교해 그 이후에도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어촌계가 관할하는 어장에 전복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552~2567쪽), ① 변호인 스스로도 디지털사진의 일자, 시간 오류로 촬영 일자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견서에 기재한 점(증거기록 2544쪽), ② 김계일은 경찰에서 ‘주계장이 전복을 투입할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날짜를 바꿔서 찍은 적이 있다, 한수원 보상금이 나오기 전부터 마을에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전복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고, 그래서 전복을 많이 넣은 것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날짜를 변경해서 여러 장면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12~2613쪽), ③ 김계두는 경찰에서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가 있는데, 당시 주계장이 증거를 남겨야 된다며 저를 불러 찍힌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18~2621쪽), ④ 피고인 오운영도 경찰에서 이 사진에 대해 ‘제가 전복을 투입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에 2018년도경 주계장에게 전복 투입한 사진을 좀 달라고 하니 주계장이 주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의견서에 적힌 대로 사진 날짜와 실제 날짜는 다른 것 같다, 저는 투입 현장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도에 투입할 당시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사진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계산서 각 기재일에 실제로 전복을 거래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보상금 중 일부가 ＃＃어촌계가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과 자연산 전복에 대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주계장이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보면, 근거자료로 피고인 주계장과 오운영이 작성한 매매대금 합계 23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4부와 피고인 오운영이 운영하는 ＆＆수산 명의로 발급한 매출 계산서 8매와 함께 ‘전복양식장 자원조성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12년도 자체구입 입식량은 70만 미, 2013년 자체구입 입식량은 60만 미로만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38, 1260쪽),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전복 종묘의 살포계획이 포함된 2012년도, 2013년도 자원조성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실제로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 종패나 자연산 전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계장이 제출한 위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각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는 ＃＃어촌계의 패류양식어업 종묘입식 실적으로 2012년 70만 미, 2013년 60만 미, 2014년 26만 미, 평균 52만 미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004, 1010, 1016쪽)7), 이는 피고인 주계장과 오운영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전복 종패 수량인 2012년도 140만 미, 2013년도 120만 미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대 수산과학연구소 이교수 교수가 법정에서 한 ‘＃＃어촌계에서는 260만 마리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패류양식장(울주군 5호)에만 살포한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어장에도 살포했다는 자료가 있어 비율이 몇 %인지를 몰라서 50%를 각각 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패류 양식장은 50%만 인정해준 것이다’라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이교수는 법정에서, ‘＃＃어촌계의 패류어업 생산실적자료는 전적으로 피고인 주계장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보고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고, ‘＃＃어촌계가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의 지원을 받아 방류한 전복도 보상금 산정에 감안되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평균생산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양은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에 충분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어느 정도 가감해서 정리한 것이다. 어민들의 자율 관리하는 활동에 의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을 차지하면 숫자가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어민들이 자율 관리하는 양에 있어서는 벌써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어촌계가 지원받아 방류한 전복량은 피해보상금 산정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라) 이교수는 법정에서, ‘＃＃어촌계가 지급받은 보상금 중 울주군청과 울산수협의 지원으로 방류한 전복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은 따진다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고, 2019. 11. 21.자 사실조회 회신서에도 ‘최종보고서는 지원받아 방류된 전복도 모두 고려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경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입식량 기준으로 본다면 약 5% 정도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보상금이 ＃＃어촌계가 지원받아 투입한 전복 또는 자연산 전복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보상금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울산도시공사의 2018년도 ＃＃어촌계 보상 담당 업무를 했던 김보상(가명)은 경찰에서, “감정평가사에서 ＠＠대에서 작성한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어업피해보상금을 산정했고, 울산도시공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감정평가사에게 산정한 금액의 평균값이므로, 어업피해보상은 전적으로 ＠＠대의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인 주계장이 최종보고서의 최초 자료인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전복 투입량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그로 인해 공사를 속여 과도한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832~1834쪽).

(2) 이 사건 어업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에서 보상 수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남수탁(가명)은 경찰에서 위 김보상의 진술과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면서, “만일 피고인 주계장이 입식하지 않은 전복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에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면 패류양식장(울주군 5호)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전적으로 달라진다. 생산량 산정 근거가 전적으로 종묘 입식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어촌계에서 작성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중 전복 투입량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면 패류양식장업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최종보고서가 준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재산정하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845~1847쪽).

(3) 한국석유공사에서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김직원(가명)은 경찰에서, “만일 ＃＃어촌계에서 작성한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중 생산량 일부가 허위로 작성되고, 전복 투입량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피해보상금을 절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957, 1958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권해보(가명) 역시 경찰에서 위 김직원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174, 2175쪽).

◦ 2019고합25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주계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오운영과 전복 납품계약을 하고 상당한 양의 전복을 투입했고,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이 사건 보상금이 피고인 주계장이 편취한 금원이라면 그 돈을 ＃＃어촌계원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계장은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오운영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오운영과 ＃＃어촌계 사이에 피고인 오운영, 주계장이 작성했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전복이 거래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앞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산서는 허위이고, 실제 전복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계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주계장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판결 참조).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전복 종패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주계장은 ＃＃어촌계원들의 소유로 귀속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어촌계원들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의 거래를 근거로 피고인 오운영에게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주계장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주계장이 본인 명의의 수협계좌(20**********)로 수령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지급한 각 어업피해보상금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패류양식장(울주군 5호)뿐 아니라 마을어장에 대한 보상금 등도 포함된 것이므로(증거기록 294, 311, 318, 539, 54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주계장이 수령한 모든 어업피해보상금이 편취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어촌계 정관 제40조에는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에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결산의 승인, 어업권 또는 부동산 그 밖의 재산 취득 및 처분’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15, 117쪽), 피고인 주계장은 이 사건 당시 ＃＃어촌계 어촌계장이므로, 정관에 의하면 ＃＃어촌계의 대표자로서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주계장 스스로도 경찰에서, ‘어촌계장의 임무는 어촌계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정관에 의해 어촌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피해보상금도 어차피 어촌계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니까 어촌계의 수익금이고, 제가 어촌계장으로서 대표로 관리했을 뿐이며, 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859~1860쪽).

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의 각 수사협조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어업피해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어업권 원부에 어업권자가 어촌계장이므로 어촌계장의 계좌로 보상금을 입금하며,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사용처는 어촌계에서 결정하거나 어촌계를 거쳐 분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897, 899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어업피해 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도, ‘어촌계에 지급되는 어업보상금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마을어장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므로, 어촌계원 전원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10쪽).

마) 그렇다면 피고인 주계장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은 총회의 의결 등 정관상 절차를 거쳐 어촌계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자금으로서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주계장이 본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수령했고, 그 돈이 편취금이라 하더라도 위 돈의 소유권은 ＃＃어촌계원들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촌계의 대표자인 피고인 주계장이 허위의 거래를 근거로 피고인 오운영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됨에 의문이 없다.

◦ 2020고합53 사건 판시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오운영, 양양식]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오운영의 주장

1) ＃＃어촌계에 발급한 매출 계산서에 관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및 5 중 1억 8,000만 원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

2) 양양식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내지 18은 피고인이 ＃＃어촌계에 발행한 8장의 계산서와 동일 일자로 발행된 것인데, 이는 단지 보관만 하다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번 10, 11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받은 것이고, 연번 19 내지 30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받은 계산서일 뿐 아니라 영리의 목적도 없고, 금액은 양양식과 협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양양식의 주장

오운영과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고, 계산서 기재 금액이 실제 거래량보다 과다 기재된 것이 있으나 이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액을 오운영과 협의해서 정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오운영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오운영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내지 18 각 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8장의 계산서는 제가 ＃＃어촌계에 발행한 8장의 매출 계산서와 동일한 일자에 발행된 것으로서, ＃＃어촌계에 되팔았기 때문에, 사온 데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촌계에 발행한 매출 계산서에 맞추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포함한 매입 계산서를 수취해 두었는데, 그 중 연번 16, 17, 18 각 계산서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각 계산서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거나, 울주군청에 입식신고를 할 때 제출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는, ＃＃어촌계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의 근거를 마련해 두거나 추후 세금 추징 등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30 각 계산서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2015. 12. 17.자 입식신고 수리사항 통보), 제3호(2016년도 전복입식신고 수리사항 통보), 제4호(2017. 2. 20.자 전복입식신고 수리사항 통보) 및 2020. 5. 21.자 울산 울주군의 사실조회 회신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2016. 6. 7., 2017. 2. 10. 각 울주군수에게 위 각 계산서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전복 입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자연재난에 따른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입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입식신고를 위한 첨부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각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위 입식과 관련해 재난구호금이나 재난복구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역시 넒은 의미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오운영과 양양식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오운영이 허위라고 인정하는 계산서 외 나머지 계산서도 모두 ＃＃어촌계나 피고인 양양식과 실제 전복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오운영에 대한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의 증거로서 첨부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보충조서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6~18쪽).

2) 피고인 양양식에 대한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의 증거로서 첨부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보충조서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78쪽).

3)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251~261쪽).

4)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산서가 실제 거래량과 다르게 발급된 계산서이긴 하나, 적은 양이나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계산서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산서가 완전히 허위로 발급된 계산서일 수도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계산서 금액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했다.

그러나 피고인 양양식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로 그만큼의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은 현찰로 많이 받고, 통장거래도 했다고 진술했으나, 2012년도, 201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2016년, 2017년, 2018년에 있었던 세금신고의 경우 피고인 오운영과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계산서를 세무사에게 제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신고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오운영이 계산서 상 10억 원이 넘는 돈을 줄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계산서 상으로 주면 당연한 건데, 솔직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받지 못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거액의 미수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2019고합23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오운영에게 공급한 전복 치패는 방류에 적합한 종류이고, 거래량도 계산서와 100%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이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법정진술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해석의 차이다.’라고 진술한바, 그 진술 변경의 이유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양양식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5) 주계장은 경찰에서, 피고인 오운영과 2012년, 2013년에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각 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총 23억 4천만 원 상당의 전복을 실제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순번 23 주계장의 진술조서), ① 피고인 오운영과의 거래에 대해 대부분의 어촌계원이 모를 뿐 아니라 어촌계 정관을 위반해서 계약한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서가 작성된 연도가 2012년, 2013년임에도 피고인 오운영에게 대금이 처음 지급된 2014. 12. 3. 3천만 원, 이후 2015. 1. 26. 지급된 8,000만 원, 2015. 7. 30. 지급된 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 오운영이 선불을 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급한 ‘선불금’이라고 진술한바,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지급된 돈임에도 ‘선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오운영은 ＃＃어촌계에 발행한 계산서 중 일부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계장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오운영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허위라고 인정한 계산서 외 다른 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년도 계산서와 관련해,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미당 100원에 매입한 전복 치패 등을 ＃＃어촌계에는 미당 900원에 판매해 한 해 동안 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종묘이기 때문에 키워서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물건 값을 받을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 뒤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양양식이 검찰에서 ‘통상 전복을 거래하면 늦어도 수개월에서 1년 내에 대금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수십 년 간 전복 사업을 한 피고인이 거액의 판매대금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길게는 10년 뒤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공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어촌계로 발급한 계산서 또는 지급받은 물건 대금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어촌계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사람의 사업자 여부가 소득세 신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장기간 운영한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 정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운송 관련 자료, 장부 등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④ 피고인 양양식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십 몇 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양양식이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피고인 오운영이 주장하는 정도의 전복을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대금이 십 수억 원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⑤ 2012년에 발급받은 매입 계산서가 일자별로 작성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매 거래마다 발급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작성일자에 발급한 것이 아니고 매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중 소득세 신고에 반영한 계산서가 전혀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다른 계산서를 이용하여 신고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계산서를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2012년에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갚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양양식은 검찰에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오운영의 위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은 피고인 오운영이 2012. 5. 10.과 5. 15. 피고인 양양식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울주군 제12호 양식장에 입식한 뒤 2012. 5. 20. 울주군수에게 입식신고를 했고, 연번 19 내지 30은 2015. 12. 17., 2016. 6. 7., 2017. 2. 10. 각 울주군수에게 신고하여 수리통보를 받았고, 2016년 및 2017년의 입식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촬영까지 했으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0. 5. 21.자 울주군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2012. 5. 20. 제출된 입식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된 사실도 없고, 나머지 3건에 대해 입식신고를 수리하고 수리 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입식신고 수리 통보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용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리 통보 사실 자체가 실제 입식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 측이 2016년도, 2017년도 입식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 역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현장 확인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사진에서 보이는 현장 확인의 정도만으로는 해당 연도에 발행, 수취한 계산서 금액 상당의 전복이 실제로 거래가 됐고, 그대로 입식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오운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45년

나. 벌금형: 450,000,000원8)~1,125,000,000원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4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계장과 공모하여 실제 전복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합계 약 1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장을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는 것이다.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주계장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위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2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5억 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여 조사 중인 정황도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인정한 편취 범행에 상응하는 금원을 편취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계장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오운영과 공모하여 실제 전복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합계 약 1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어촌계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어업피해보상금을 실제 거래가 없었던 허위 채무임에도 피고인 오운영에게 전복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인 ＃＃어촌계원들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어업피해보상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각종 허위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해 제출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도 거액인 점, 다른 사건에서 같은 수법의 편취 범행을 하고서도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편취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양양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오운영에게 공급가액 합계 16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2장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시효로 인해 일부 범행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1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듯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발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급한 허위 계산서를 조세를 포탈하는 데 이용한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주계장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항 피고인 주계장, 김위원장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주계장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고합23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을 어촌계에서 수령할 예정인 보상금을 오운영에게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17. 3. 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내용 ‘＃＃어촌계에서 ＆＆수산으로부터 외상 구입한 전복 종패 물건값 金 2,340,000,000원(이십삼억 사천만 원) 어업피해보상이 나오면 지불하기로 하고 외상 구입하여 종패를 살포하였음, 보상금액 확정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방항만청,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어촌계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위 보상금 지급기관으로부터 ＆＆수산의 계좌에 이체함, 위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은 우선 외상 구입된 전복 종패값(이십삼억 사천만 원) 50%를 초과할 시에는 수령액의 50%를 지불하고, 그 이하일 때는 수령액의 50%를 2항과 같이 ＆＆수산 계좌에 이체함 (이하 생략)’의 문서 1장, 제목 ‘약정서’, 내용 ‘＃＃어촌계에서 어민수입 증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산으로부터 전복 종패를 금 2,340,000,000원(이십삼억 사천만 원) 외상 구입하여 방류하였음, (중간 생략), 위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액이 채무액(이십삼억 사천만 원)의 50%를 초과할 시에는 수령액의 50%를, 그 이하일 때는 수령액의 50%를 2항과 같이 ＆＆수산 계좌에 직불 이체 조치한다, (이하 생략)’의 문서 1장을 각각 작성하고, ＃＃마을 어촌계 간사 김계일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김계일의 인장을 날인하고, 마치 ＃＃마을 어촌계에서 위와 같은 액수의 보상금을 ＆＆수산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촌계 개발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보상금과 관련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촌계 개발위원인 김계두, 김계구(가명),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오, 손계팔로부터 별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첨부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계일, 김계두, 김계구,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오, 손계팔 명의의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1장,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 분배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마을 어촌계가 수령한 보상금 중 8억 원을 오운영에게 지급하자는 데 대하여 개발위원들이 반대를 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1장, ‘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발위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열람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주계장, 피고인 김위원장의 공동범행]

가. 2018. 2. 13.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 주계장은 ＃＃마을 어촌계가 수령한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 중 8억 원을 오운영에게 지급하는 데 대해 일부 개발위원들이 계속하여 반대를 하자, 피고인 김위원장에게 어촌계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8억 원을 지급하는데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위원장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김위원장은 2018. 2. 1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어촌계 운영위원 회의’라는 제목 하에 김계두, 송계칠, 김계오, 김계구 등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어촌계 개발위원들에게 회의록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채 “회의 참석 확인을 위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촌계 개발위원인 김계구,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으로부터 별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첨부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계구,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추계삼,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 명의의 ‘＃＃ 어촌계 운영위원 회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7. 2.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 주계장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마을 어촌계가 수령한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 중 1억 원을 오운영에게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촌계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데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피고인 김위원장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김위원장은 2018. 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지구 매립 부유사 피해금액 분배 건’이라는 제목 하에 지계사, 송계칠, 김계일 등 개발위원들이 오운영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어촌계 개발위원들에게 회의록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채 “회의 참석 확인을 위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촌계 개발위원인 김계구,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으로부터 별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첨부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계구, 김계오, 김계일, 손계팔, 송계칠, 지계사, 김계두 명의의 ‘◆◆ ◇◇지구 매립 부유사 피해금액 분배 건’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장 자체에도,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약정서, 2018. 2. 13.자 회의록, 2018. 7. 2.자 회의록(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명의자들이 서명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이 사건 문서에 명의자들이 서명 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의사에 반하여 서명 날인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간인이 되어 있고, 계약 내용 기재 부분 바로 아래에 각 명의자의 서명 날인란이 있어, 서명 날인 당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명 날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명의자인 김계일, 김계두, 추계삼, 지계사는 법정에서 자신들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김계오 역시 법정에서는 일부 매매계약서의 필체는 자신의 것이지만 도장은 아니라고 했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이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송계칠도 경찰에서 자신이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명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어촌계원들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회의 개최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한다는 진술은 하는 사람도 여럿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어촌계 간사인 김계일의 진술

나) ＃＃어촌계 개발위원이자 ＃＃마을 이장인 김계두의 법정진술

다) 사건 당시 개발위원이었던 추계삼의 진술

라) 개발위원인 지계사의 진술

마) 사건 당시 개발위원이었던 김계오의 진술

바) ＃＃어촌계 개발위원이었던 송계칠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86~195, 2143쪽)

사) 사건 당시 개발위원이었던 손계팔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01~209쪽)

3) 기록에 의하면, 각 회의록이 작성된 2018. 2. 13.의 다음 날과 2018. 7. 2. 당일 이 사건 문서 명의인들을 포함한 ＃＃어촌계원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업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적어도 개발위원회의가 개최되고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7-7쪽),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어촌계원들은 물론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촌계원 누구도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절차 위반이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항의했다는 진술 등 증거는 전혀 없다.

4) 김계일은 2017. 3. 5.과 2018. 7. 2.에는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2017. 3. 5.자 ＃＃어촌계 임시개발 위원회의 및 약정서와 2018. 7. 2.자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날짜에 있었던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다(증거기록 2180~2184쪽).

살피건대, ① 김계일은 법정에서 ‘대부분 개발위원회는 오전 10시나 11시에 하고, 오후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오전에 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김위원장의 변호인이 피고인 김위원장이 2018. 7. 2. 오후 12시 1분에 어업피해보상금을 입금 받은 내역(증 제2호증)을 제시하면서 ’2018. 7. 2. 12시 1분에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증인이 기장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은 오후 1시 51분인데, 이날 오전에 회의하고 보상금이 입금된 이후에 정관으로 이동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김계일은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정관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설령 김계일이 2017. 3. 5.과 2018. 7. 2. 각 오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개최된 개발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김계일이 제시하는 위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위 각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문서 명의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혀 본적이 없다,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서명 날인했거나 백지 서명을 했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이 사건 문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명의자 대부분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이 명의자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명의자들 전부는 아니나 2018. 2. 13.과 2018. 7. 2.에 실제 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 점, ③ 회의록 기재 내용이 실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사람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즉 ＃＃어촌계가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전복 종패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문서 내용의 핵심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과 이 사건 문서 명의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⑤ 김계일, 김계두, 추계삼, 지계사 등 개발위원들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된 경위가 어업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들이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⑥ 2018. 2. 13.과 2018. 7. 2. 회의 이후 곧바로 어촌계원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문서 명의자들은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주계장, 김위원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1) 공소장에는 ‘2018. 1. 2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2. 12.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증거기록 539쪽).

2) 공소장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석유공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 기재한다.

4) 진술 내용 중, 자신의 집과 수조의 위치나 구조상 자신도 모르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과, 피고인 오운영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관들이 직접 ○○수산 현장 탐문을 한 결과 및 오운영과 이진술의 통화내역은 이러한 이진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증거기록 2228~2232쪽, 탐문사진, 통화내역).

5) 내사보고서에는 2012. 11.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박 출입항 신고현황’ 기재를 보면, 2012. 11. 13.에는 내역이 있고, 2012. 12. 8.자 출입항 신고내역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6)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주계장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노237 사건)은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위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서도 평균 52만 미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별권 감정평가서 중 ‘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8) 450,000,000원 = 공급가액 합계액 4,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9) 1,125,000,000원 = 공급가액 합계액 4,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