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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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075 | 기타 | 1994-06-16

[사건번호]

국심1994경1075 (1994.6.1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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