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970 (1990.10.16)

법인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귀 질의의 경우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3조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년도 이전에 적법하게 손금 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 당해사업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익금가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