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22601-710 (1986.04.17)

부가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은 고단백 대두분말(Hi soy protain)과 대두유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 고단백 대두분말의 제조공정도를 별지와 같이 첨부(생략)하오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