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대여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D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A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A과 불상자간 문자D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 불출석하였고, 그 후에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않고, 전화소환을 수차례 했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재판을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