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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 외 위치 토지를 도로로 포장 후 기부채납 시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1996-10-16 | 부가46015-2155 | 부가
문서번호

부가46015-2155 (1996.10.17)

세목

부가

요 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조합은 아파트, 상가 공사를 다 끝내고 단지의 공사 즉 폭이 4m 되는 150m 길이의 땅(조합소유의 땅) 을 포장로, 길 확장(공사) 방음벽 (철로쪽 순환도로) 공사를 해주고 구청에다 기부 체납한 것임.

방음벽, 길 확장 공사에 대하여 매입 부가세 공제를 전액 받는 것인지, 공통 매임에 해당이 돼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공제 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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