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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 외 위치 토지를 도로로 포장 후 기부채납 시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5 | 부가 | 1996-10-17
문서번호

부가46015-2155 (1996.10.17)

세목

부가

요 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주택단지외에 위치하고 있는 동 조합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조합은 아파트, 상가 공사를 다 끝내고 단지의 공사 즉 폭이 4m 되는 150m 길이의 땅(조합소유의 땅) 을 포장로, 길 확장(공사) 방음벽 (철로쪽 순환도로) 공사를 해주고 구청에다 기부 체납한 것임.

방음벽, 길 확장 공사에 대하여 매입 부가세 공제를 전액 받는 것인지, 공통 매임에 해당이 돼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공제 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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