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5: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74 동곡삼거리 교차로상을 군자지하차도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문짝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전방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