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조심-2017-203

조세심판결정 통지(2017관327)

심판청구

기타

2018-03-13

평택세관

평택세관장이 2000. 0. 0 청구인에게 한 밀수제보 포상금지급(증액)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본안전)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청구인의 밀수제보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홍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