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47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