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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기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917 | 토초 | 1994-07-28
[사건번호]
국심1994부2917 (1994.07.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77,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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