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경 위 장소에서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470㎡)을 설치한 후 2013. 3. 18.경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보고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