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1구1414 (2001.08.30)

부가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지방공사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청구인은 1995. 3. 2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XXX ○○주공아파트 XXX-XXX을 사업장으로 과세특례자(514-XX-XXXXX)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매ㆍ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자판기(주)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996년 상반기부터 대구지역 군부대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은 2001. 2. 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자판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대구지역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326,242,143원(1996년 제1기 35,968,141원, 1996년 제2기 35,770,684원, 1997년 제1기 33,588,838원, 1997년 제2기 37,555,675원, 1998년 제1기 39,309,863원, 1998년 제2기 44,556,700원, 1999년 제1기 48,002,221원, 1999년 제2기 51,490,021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4. 5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1,29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6,95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9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2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4,8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0,24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5,9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9,030원, 합계 7,683,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 제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자판기가 설치된 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자판기별로 별개의 각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또한, 쟁점자판기는 청구외 ○○자판기(주)의 명의로 영업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자판기(주)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청구인이 쟁점자판기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된 재료비, 전기료, 수도료 및 관리비 성격의 금원으로 이를 청구인의 자판기 운영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 그 운영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자판기가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는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 이외의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하여 동일한 자판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쟁점자판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자판기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법령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첫째, 청구인이 1995. 3. 2 대구광역시 □□구 □□3동 XXX-X △△여자중학교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대구광역시 ○○구 ○○동 XXX ○○주공아파트 XXX-XXX를 사업장으로, 업태ㆍ종목을 소매ㆍ자동판매기운영으로 사업자등록(514-XX-XXXXX)을 필하고, 계속하여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자판기(주)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를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ㆍ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셋째, 청구인은 육군복지단과 육군복지단 소속 제XX지역 대구지구대내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자판기(주)와 위 지역내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쟁점자판기 판매대금 전액을 육군복지단에 송금하였다가 육군복지단의 복지금(판매대금의 12.56％) 및 청구외 ○○자판기(주)의 관리비(판매대금의 4.44％)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자판기(주)를 경유하여 지급받고 있음이 청구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넷째, 청구인은 쟁점자판기의 각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1. 4. 23 청구인이 운영하는 군부대내 각각의 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세무서장 등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청구인이 쟁점자판기를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자판기 운영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나, 신청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로 할 수도 있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448, 1999. 2. 12)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