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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2)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70 | 토초 | 1994-04-29
[사건번호]
국심1994서0670 (1994.04.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대방세무서장이 93.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1990.1.1- 19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7,946,7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OOOOO 대지 60㎡중 24㎡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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