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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80 | 토초 | 1992-09-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380 (1992.09.0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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