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취득한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