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로 17 “복있는 고깃집" 식당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상황 등 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