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7: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잔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그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