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