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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826 | 양도 | 1994-05-03
[사건번호]

1994중0826 (1994.5.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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