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2013. 07. 12. 04: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트라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피고인의 친구 C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