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6촌 형수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