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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251 | 토초 | 1994-07-07

[사건번호]

국심1994경2251 (1994.07.0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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