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취소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105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1994경3105 (1996.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43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