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양도 경위가 다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