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8지1258 (2019.01.07)

재산

기각

이 건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조심2015지17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OOO 일원 소재 건축물 7,910.8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7.8.25. 동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면서 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을 뿐 회원제 골프장(상호 :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목적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 학교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점유·사용하며 골프장을 운영하여 OOO는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OOO도 2017년 12월부터는 골프장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OOO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골프장이었던 점,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아니한 점, 현재에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 시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중요한 것이지 골프장 운영권의 승계 및 운영 여부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7.5.31. 발행한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에는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2009.12.28. 기준 구분등록면적은 토지 523,948㎡ 및 건축물(연면적) 7,928.81㎡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토지신탁은 2017.7.3.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고, OOO는 2017.8.25. 공매절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2017.10.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11.21.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OOO을 상대로 이 건 골프장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9.6. OOO은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OOO)이 있었다.

(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2018.8.23.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사진첨부)에는 골프장으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유지하고 있고, 전 소유자인 OOO 측이 현재까지 점유하여 기초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한 상태로 현 소유자가 운영을 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다는 것은 보유세적 성격인 재산세 부과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권(회원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 외의 용도(OOO)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2017년 12월 이후에 이 건 골프장을 운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회원권 예치금 반환)〕 청구 소장(2017.12.5.), OOO 사업계획서(2017.9.) 및 사실확인서 3부(회원 OOO 외 2작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1783, 2016.10.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