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090 (2005.02.14)

취득

기각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김○○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2.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대표자 이○○)와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아) ○○동 ○○호(대지 19.09㎡, 건축물 94.8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2004.4.9) 이후인 2004.6.10.까지 분양대금(309,400,000원)의 0.68%인 2,105,58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8.25.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금액(307,20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76,94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2.3.12. 청구외 금호산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1,900,000원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2004.8.11. 청구외 김○○와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04.8.27. 잔금을 납부한 청구외 김○○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0.68%에 해당하는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3.12.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와 분양대금은 309,400,000원으로 하고, 잔금 46,900,000원은 2004.4.30.에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2004.4.9) 이후인 2004.6.10. 잔금 46,900,000원 중 45,000,000원만을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0.68%인 2,105,58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8.25.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4.4.30. 이후인 2004.6.10. 분양대금(309,400,000원)의 0.68%인 2,105,580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8.25.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4.6.10.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김○○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