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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13.선고 2008구합94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9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김(57-2)

2.구(51-1)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4. 8 .

판결선고

2009, 5. 13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9.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과 2007. 7. 12. 원고 구OO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이는 2003. 경, 원고 구이는 2004. 경 주식회사 A ( 이하 A이라 한다과여 연리 0. 25 %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 예금 ( 이하 이 부분을 엔화정기예금거래라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②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선물환거래라 한다 ) 원화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엔화정기예금 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

나, A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거래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김이이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선물환거래 차익인 2, 918, 877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한편 원고 구 는 2005, 5 .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자체가 구 소득세법 (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김 에 대하여는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 경정처분일자 ' 에 ' 추가고지세액 ' 란 기재 금액을 경정 부과하였 기재 세액만이 남게 되었으며, 원고 구이에 대하여는, 원고 구이가 별지 경정 거부처 분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중 선물환거래 차익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이에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1 ) 이 사건 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별도의 선물환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2002.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왔는데, 국세청이 2003. 9. 경 선물환거래 부분이 과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등에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 A은 2002. 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구조, 즉 ① 고객들로 하여금 A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현물거래를 하게 한 다음,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게 하여 위 환전한 엔화를 A에 예치하도록 하고, ② 위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와 같은 날짜로 만기를 정하여 선물환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만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약정된 선물환율에 따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판매를 시작하였다 . ( 2 ) A의 2002. 8. 26. 자 '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A이 판촉한 엔화스왑예금의 경우에는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 받아 선물환율과 예금 금리를 일괄 제시하도록 하고,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 엔화예금 ' 은 중도해지 금리를, ' 선물환 프리미엄 ' 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 A은 2006, 4. 1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세후 실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에 관한 약정은 각 별개의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 엔화스왑예금 ' 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고, 예금거래가 해지되는 경우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4) 실제로 A의 '스왑외화정기예금 거래안내서'에 의하면, 스왑외화정기예금의 거래구조를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상품의 특징으로 ' 원화예 금 대비 0. 1 % 이상의 고수익 ( 분리과세 감안시 0. 8 % 이상의 고수익 Y, ' 확정수익률 ', ' 선물가입안내 사항으로서 만기시 외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약정이 동시에 해지되고 선물환 거래확인서상 확정금액을 지급하며,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단 예금과 선물환계약이 반드엔화스왑예금의 수익률을 원화정기예금의 수익률과 비교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체결 · 연장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 ( 5 )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6. 경 A의 엔화스왑예금에 가입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엔화스 왑예금 가입동기가 어떠한지,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한 결과, 약 90 % 의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 거래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A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A 직원의 권유에 의해 엔화 스왑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 선물환거래 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이고, 예금,할부금,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은행과 그 고객 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거래의 실질과 선물환거래 차익 부분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것처럼 법률행위의 형식 및 이론적 구조상으로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을 비롯하여 A과 거래를 한 고객들은 이 사건 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분리될 수 있다거나 선물환거래의 실태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물환거래 항목으로 지정된 부분이 없었다면 고율의 확정금리를 원하는 입장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단순히 약 연 0.25% 정도의 이자율만이 확보될 뿐인 엔화정기예금에 거액의 원화를 예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은 고객인 원고들과 사이에 엔화정 기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함께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 이때 선물환거래계약의 만기일을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의 만기일과 일치시켰으며, 만기시 엔화정기예금 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약정이 함께 해지되어 선물환거래 약정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원고들에게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통해 원고들은 A에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해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이 사건 거래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원화 이익금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은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선물환율은 원화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됨을 전제로 세후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이를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을 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취득하는 전체 수익이 원화정기예금보다 약간 상회하도록 설계된 것인바, 이와 같이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정기예금 거래 부분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목적 달성에 있어 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상 이를 상호 사이의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 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원 · 엔 외환선 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환매매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로지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를 얻기 위률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원화로 지급하고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여 환위험을 고객이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확정적인 원화수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 현물환율보다 고율로 선물환율을 설정하여 선물환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엔화정기예금 거래의 만기해지 내지 중도해지의 경우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구성됨으로써원 고들로부터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과연 엔화의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이 아닌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되는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들의 주장처럼 A이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선물환율에 따라

커버 ( cover ) 선도거래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놓고 A의 각 지점이 보유한 엔화 자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선물환거래에 따라 조달된 바로 더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거래들이 서로 긴밀한 하고,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적인 이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하였고, A은 원고들로부터 예치받은 원화를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어 자유로이 소비 또는 운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반환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A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은 엔화정기예금 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됨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 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2003. 9. 경 질의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유나

판사 성기준

재판장 판사 정용달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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